[법률]구 상증세법상 일반규정에 의한 과세 가능 여부

구 상증세법상 일반규정에 의한 과세 가능 여부

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 상증세법상 일반규정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
대법원 2017.1.25. 선고 2015두3270 판결ㅣ대법원 2017.2.15. 선고 2015두46963 판결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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